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M

케투

2025.05.14

추천 0

조회수 169

댓글 0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댓글

유머

ㅇㅎ)남자 친구가 저랑 만나면 잠만 자요..

ㅇㅎ)남자 친구가 저랑 만나면 잠만 자요..

518

커피껌 냄시

외국인 병동에 있었던 러시아 가족.Manhwa

외국인 병동에 있었던 러시아 가족.Manhwa

한국의 인지도가 커져서 생긴 기묘한 오해.jpg

한국의 인지도가 커져서 생긴 기묘한 오해.jpg

한국어 패치가 조금 잘못된 일본인 엄마

한국어 패치가 조금 잘못된 일본인 엄마

펀쿨섹좌 근황

펀쿨섹좌 근황

돈은 저기서

돈은 저기서

[속보] 국힘 탈당한 김상욱, 민주당 입당 "국민 위한 정치할 것"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습니다.jpg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습니다.jpg

노홍철 최근 모습에 대한 댓글장원

노홍철 최근 모습에 대한 댓글장원

이경규 “사회 이슈 건들땐 조심해야”

이경규 “사회 이슈 건들땐 조심해야”

이런 걸 보면 세상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런 걸 보면 세상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노인들에게는 묘하게 친절한 일본 양아치들.jpg

노인들에게는 묘하게 친절한 일본 양아치들.jpg

중국 여자기사들이 좋아한다는 한국 바둑기사

중국 여자기사들이 좋아한다는 한국 바둑기사

작성

< 54 55 56 57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