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변경 공식요청

M

케투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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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대법원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법원 답변의 최종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으로 제시했다.

기일 변경 무산 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저쪽이 까놓고 하는데 시사하지말고 탄핵할꺼야 대놓고 말해야지...

이번주에 결판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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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 법원 게시판의 두 판사의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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