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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처장 사건

M
케투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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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좀 굵은 게 3가지네요. 요즘 뉴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억해두려고 써 놓는데 디테일에서 워낙 머리 굴려서만든 사건이 많아, 이해하기도 벅참.

 

1.전관비리:

"2006년 검사 사직 후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 동안 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소득세 7억 4000만 원을 납부했다”

흔히 '전관 예우'라고 하는데 이런걸 예절의 일종으로 말을 만든 건 불법을 가리려고 하는 거고, 특수부 검사들이 이 특권을 놓지 않으려고 수사권 쥐고 있으려는 거라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본질은 전관비리의 일종이라고 봄. 규모가 좀 커서 그렇지. 

 

2.2006년 김남기씨를,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 7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함. 그런데 재판 결과 김홍수의 다이어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남. 이건은 재판 내용까지 따로 다루는 언론이 없네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9893

 

다이어리의 월 일정표랑 일일 일정표가 안맞음.

김홍수는 경마장에서 현금을 바꿨다고 주장하는데, 하필 김홍수가 경마장에서 돈바꿨다고 주장하는 날이 경마장 쉬는 날이었음. 

김홍수가 증거로 제출한 다이어리는 압수수색 당시에 나온게 아님. 김홍수가 구치소에 있던 상황에서 다이어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갑작스레 튀어나옴. 

그럼 김홍수는 어디에서 다이어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을까? 이때에도 구치소에서 검찰 출석을 226회 출석함. 

 

마침 김남기씨가 8명과 함께 야유회를 간 날이 있는데, 다이어리에 그날 돈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임.

통화기록은 위치추적을 하기에, 김남기가 법정에 통화기록 증거 신청함. 

그때, 박민식이 검사를 그만둠. 재판 진행 중에 검사를 그만두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임. 

 

3.본인이 분당에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안철수가 분당 출마 선언하자 포기함. 그리고 2022년 5월13일 보훈처장이 된 것.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5219505i

후보자 매수 혐의 의혹이 있는데, 방송에서는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함.

 

 

결국은 정치권으로 들어온 특수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혹, 결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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