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M
케투
2024.10.31
추천 0
조회수 178
댓글 0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https://naver.me/5qDK8WMB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
n.news.naver.com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유머
다시 느끼고 싶은 감정
M
케투
조회수
190
추천 0
2024.10.31
22기 정숙, 10기 상철과 공개 연애 시작 "미국서 배달된 쌈"
M
케투
조회수
176
추천 0
2024.10.31
코코팜 플러팅.jpg
M
케투
조회수
175
추천 0
2024.10.31
하 ㄹㅇ 뭐하는 카페냐
M
케투
조회수
169
추천 0
2024.10.31
女승무원에 "5초만 좀 만져보자"…KTX서 성희롱하고 행패 부린 70대 노인
M
케투
조회수
174
추천 0
2024.10.31
북한군이 투입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된다는 우크라이나 전선.jpg
M
케투
조회수
170
추천 0
2024.10.31
우아한 유령 (graceful ghost rag) 여러가지 버전 듣기
M
케투
조회수
169
추천 0
2024.10.31
장성철 "김건희 ,야당대표에세 전화해 ”내가 뭘 잘못했나" 토로…
M
케투
조회수
173
추천 0
2024.10.31
남북 통일은 찬성하지만 세금 많이 내는 건 반대
M
케투
조회수
179
추천 0
2024.10.31
나경원/오세훈 등 중진들 "윤석열 결자해지해라” 공개요구
M
케투
조회수
177
추천 0
2024.10.31
세수펑크 기금으로 충당
M
케투
조회수
168
추천 0
2024.10.31
나 진심 개념없던 면접썰
M
케투
조회수
168
추천 0
2024.10.31
로봇청소기 기강잡는 냥이
M
케투
조회수
163
추천 0
2024.10.31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M
케투
조회수
178
추천 0
2024.10.31
스페인, 29일 폭우로 극심한 홍수…최소 51명 사망(종합)
M
케투
조회수
162
추천 0
2024.10.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