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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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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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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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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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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