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되면 재심이 안된다는 이상한 주장 하시는 분들 있는데...

M

케투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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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F%84193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2483

이상해서 조사해보니 당연히 재심 됩니다...

조국 사면 못하게하려는 수작질에 일부 사람들이 걸려든 케이스가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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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조국 지지자라면서

사면관련하여 당당히 형 다살고 나와서 재심받으라는 사람도 있던데

난 조국 지지자도 아니지만 저런 생각을 지지자가 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놀라움...

내가 봤을땐

극성 진보인 사람인거지 조국 지지자는 아닐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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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음.

여기서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생략을 하겠는데...

결국에 법이란것도 사람이 만든거임...

뭐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성한 유물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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