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케투
2025.05.03
추천 0
조회수 234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댓글

유머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된다
M
케투
조회수 190
추천 0
2025.05.07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된다
딸이 차려준 고향밥상
M
케투
조회수 204
추천 0
2025.05.06
딸이 차려준 고향밥상
CT 촬영 찍는 동물들
M
케투
조회수 204
추천 0
2025.05.06
CT 촬영 찍는 동물들
나는 아직도 추워서 많이 힘듭니다.
M
케투
조회수 202
추천 0
2025.05.06
나는 아직도 추워서 많이 힘듭니다.
저 대구 1명, 이재명 지지하게 설득 완료했어요
M
케투
조회수 245
추천 0
2025.05.06
"자기야 전여친이 나보다 좋은점 말해봐"
M
케투
조회수 210
추천 0
2025.05.06
"자기야 전여친이 나보다 좋은점 말해봐"
오늘 덕수와 낙연이가 만남 ㅋㅋㅋ
M
케투
조회수 201
추천 0
2025.05.06
오늘 덕수와 낙연이가 만남 ㅋㅋㅋ
케겔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M
케투
조회수 200
추천 0
2025.05.06
케겔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최순실 3월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
M
케투
조회수 224
추천 0
2025.05.06
샤워중인데 음성통화 걸려 와서
M
케투
조회수 214
추천 0
2025.05.06
샤워중인데 음성통화 걸려 와서
쉬는날 반찬 만들기
M
케투
조회수 223
추천 0
2025.05.06
쉬는날 반찬 만들기
인터넷을 달군 전설의 차박
M
케투
조회수 213
추천 0
2025.05.06
인터넷을 달군 전설의 차박
안락사 직전에 구출 된 멍멍이의 보은
M
케투
조회수 198
추천 0
2025.05.06
안락사 직전에 구출 된 멍멍이의 보은
청주지법 판사의 대법원에 대한 비판
M
케투
조회수 218
추천 0
2025.05.06
이재명을 왜 싫어 하는가? 별거 없어요
M
케투
조회수 184
추천 0
2025.05.06
작성
70 71 72 73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