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숨지게 한 그 의사, 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법정구속

케투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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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강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은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신해철씨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박준우 기자([email protected])

.............저 따위 의사 ㅅㄲ나 정치하는 ㅅㄲ들은 아예 못나오게 하는 법은 없나...에휴.....

97년에 해철이 형님 콘서트에 갔다가 앵콜곡으로 맞추고 신나게 따라불렀던 "영원히"라는 곡이 생각나네요..

좋은 곡들 많이 선물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ㅠㅠ

우리 지난날의 꿈들이 이제 다시 너 떠나갔던 빈자리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네..

우리 하나둘씩 흩어져 세월속에 흐릿하게 잊혀져간 약속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네.

철없던 시절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우린 꿈꾸어 왔지 노래여 영원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길들여짐이지 남들과 닮아가는 동안 꿈은 우리 곁을 떠나네..

낡은 전축에서 흐르던 가슴벅찬 노래의 알수 없는 설레임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았지

처음 기타를 사던날은 하루종일 쇼윈도 앞에서 구경하던 빨간 기타 손에 들고 잠못잤지..

비웃던 친구들도 걱정하는 친구도 이젠 곁에 없지만 노래여 영원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길들여 짐이지 남들과 닮아가는 동안 꿈은 우리곁을 떠나네...

신해철 숨지게 한 그 의사, 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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