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려한 부사관…징역 35년 확정

케투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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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사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새벽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B 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시속 90㎞ 이상 속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날 대출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목을 졸랐고, 이후 의식을 잃은 B 씨를 차에 태운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직전까지 B 씨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뿐이지만,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후 B 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4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으려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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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려한 부사관…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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