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최근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생각

M

케투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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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사람들이 늘 외쳐오던 말이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똑같이 가게에서 만원어치 물건을 훔쳤는데

A는 500만원 변호사를 써서 징역 20년

B는 10억원 변호사를 써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봐왔다.

500원 횡령은 징역 20년씩 때릴만큼 중범죄인데

누군가의 50어거 횡령은 징역 1년도 안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어차피 돈 많은 놈들이 유리하다는 인식말이다.

결국 돈 많은 놈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자기 기분상하게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갑질을 하게 되는 근거다.

어차피 나는 빠져나오지만 너는 절대 안된다 라는 믿음

사람들이A.I 판사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괜한 억지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모이면 결국 사법체계는 가진자의 것이 된다.

법에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이런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돈없고 억울한 사람이 법에 호소할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법이 공정하게 처리해줄거란 믿음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은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이 모순된 사법체계에 대한 변혁을 요구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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