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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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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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
시민들의 “저항권”을 헌법적 가치로서 분명히 한 부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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