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로 또 공소해야 합니다.

M

케투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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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외환죄(일반이적죄)로 또 공소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얻기 위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죄는 외환죄(일반이적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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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로 또 공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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