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이 생각하는 불체포특권이란..

케투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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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의 말처럼 불체포 특권은 정당 정치인에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이것을 포기하려면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체포 특권이란것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제도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됐고 제임스 1세가 의회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고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 하자 그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그렇게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독재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도 국회를 해산시키고 계엄령을 발동했죠...

이런 독재자들에게서 회기중엔 체포할수 없도록한 최소한의 국회의원 보호장치가 불체포 특권입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 한다면 용혜인 의원의 말처럼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독재자들이 여럿이였던 이나라에선 균형이 맞으니깐요...

특히 지금처럼 개검들이 윤석열의 개 노릇을 하는 나라에선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는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없애고 싶으면 똑같이 윤석열의 불소추 특권도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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