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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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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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한 법원 관행, 법질서 위배”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대법원 예규(사무처리지침)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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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또 재반박 "민희진, 불법에 황당 궤변..잘못 깨닫고 자중하라"[전문]1](https://d19e2bh89fu7er.cloudfront.net/d5ba4f3b20754aafaaaee465fdb3136b.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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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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