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윤석열은 군사 법정에서 사형만이 답이다.

M
케투
2025.01.28
추천 0
조회수 123
댓글 0

윤 석열을 법정에 세운다면 민간 법정이 아닌 군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다. 1. 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는 당연히 반란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똑같이 군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대통령은 민간인인가? 군인인가? 라는 판별이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군 형법을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아야만 차후 집권자의 또 다른 군사 반란을 방지할 명분이 생긴다. 2. 윤석열은 군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 받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도 충분히 사형 집행 가능하다. 만약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 혹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의 군 인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을 체포 구금 하는 등의 위헌 반란 행위를 꾀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모두 진압됐다면 그 군인들은 민간 법정에 세워야 하나? 나는 이런 경우 군법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반란 같은 경우엔 사형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윤석열을 군 법정에 세운다면 군 입장으로서는 그 집행에 있어서 대단한 딜레머에 빠지게 된다.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로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군의 반란 가담 행위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고, 나아가 추후 군인에 의해 또 다른 반란이 똑같은 방법으로 발생한다면 그땐 또 어떤 판결을 내릴까? 그때는 군인이라고 사형에 처해야 하나? 적어도 군의 무력을 동반한 반란은 민간인과 군인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야 군의 위신과 존재 가치가 인정 받을 수 있고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국헌, 국기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윤석열을 군사 법정에 세우도록 권한 행사 해야 한다. 사족이지만 나는 대통령이 아닌 군인이 일으킨 불발 쿠데타의 법 집행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라도 쿠데타 주모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유머

근처 공원 갔다가
M
케투
조회수 127
추천 0
2025.02.06
근처 공원 갔다가
오오 중국차
M
케투
조회수 164
추천 0
2025.02.06
마음이 공허할 땐
M
케투
조회수 147
추천 0
2025.02.06
마음이 공허할 땐
공포의 애니 사투리 자막달기.jpg
M
케투
조회수 124
추천 0
2025.02.06
공포의 애니 사투리 자막달기.jpg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에 승리했다”
M
케투
조회수 107
추천 0
2025.02.06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에 승리했다”
김경수, 복당 신청…"민주당 나간 당원들 끌어안아야"
M
케투
조회수 113
추천 0
2025.02.06
김경수, 복당 신청…"민주당 나간 당원들 끌어안아야"
피시방 옆자리 여성분이
M
케투
조회수 107
추천 0
2025.02.06
피시방 옆자리 여성분이
김건희는 명태균이 무서웠다?
M
케투
조회수 108
추천 0
2025.02.06
김건희는 명태균이 무서웠다?
가죽끈 아지매 근황 ㄷㄷㄷㄷㄷㄷ 有
M
케투
조회수 118
추천 0
2025.02.03
가죽끈 아지매 근황 ㄷㄷㄷㄷㄷㄷ 有
유명 음식점들 단속한 결과.JPG
M
케투
조회수 177
추천 0
2025.02.03
유명 음식점들 단속한 결과.JPG
캐논에서 니콘으로 이사오고 싶네요.
M
케투
조회수 123
추천 0
2025.02.03
요즘 헬스하는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필수템.JPG
M
케투
조회수 116
추천 0
2025.02.03
요즘 헬스하는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필수템.JPG
하아 ㅡㅡ 코스트코에서 문콕당했네요
M
케투
조회수 157
추천 0
2025.02.03
하아 ㅡㅡ 코스트코에서 문콕당했네요
아~ 진짜 알리익스프레서 욕 할수가 없네
M
케투
조회수 115
추천 0
2025.02.03
아~ 진짜 알리익스프레서 욕 할수가 없네
찐 조오옷된 대한민국
M
케투
조회수 158
추천 0
2025.02.03
찐 조오옷된 대한민국
작성
213 214 215 216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