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윤석열은 군사 법정에서 사형만이 답이다.

M
케투
2025.01.28
추천 0
조회수 152
댓글 0

윤 석열을 법정에 세운다면 민간 법정이 아닌 군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다. 1. 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는 당연히 반란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똑같이 군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대통령은 민간인인가? 군인인가? 라는 판별이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군 형법을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아야만 차후 집권자의 또 다른 군사 반란을 방지할 명분이 생긴다. 2. 윤석열은 군 법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 받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도 충분히 사형 집행 가능하다. 만약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 혹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의 군 인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을 체포 구금 하는 등의 위헌 반란 행위를 꾀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모두 진압됐다면 그 군인들은 민간 법정에 세워야 하나? 나는 이런 경우 군법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반란 같은 경우엔 사형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윤석열을 군 법정에 세운다면 군 입장으로서는 그 집행에 있어서 대단한 딜레머에 빠지게 된다.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로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행위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군의 반란 가담 행위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고, 나아가 추후 군인에 의해 또 다른 반란이 똑같은 방법으로 발생한다면 그땐 또 어떤 판결을 내릴까? 그때는 군인이라고 사형에 처해야 하나? 적어도 군의 무력을 동반한 반란은 민간인과 군인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야 군의 위신과 존재 가치가 인정 받을 수 있고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국헌, 국기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윤석열을 군사 법정에 세우도록 권한 행사 해야 한다. 사족이지만 나는 대통령이 아닌 군인이 일으킨 불발 쿠데타의 법 집행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라도 쿠데타 주모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유머

배우 서희원 48세의 나이로 사망(구준엽 와이프)
M
케투
조회수 155
추천 0
2025.02.03
배우 서희원 48세의 나이로 사망(구준엽 와이프)
AI : 대통령이 병1신도 아니고 이딴 소리를 하겠냐
M
케투
조회수 167
추천 0
2025.02.03
AI : 대통령이 병1신도 아니고 이딴 소리를 하겠냐
블루아카) 어린이 사랑꾼인 나의 친구들만 클릭해볼래?
M
케투
조회수 193
추천 0
2025.02.03
블루아카) 어린이 사랑꾼인 나의 친구들만 클릭해볼래?
프리렌 근황.jpg
M
케투
조회수 156
추천 0
2025.02.03
프리렌 근황.jpg
니케) 아트 디자이너 직원의 지엔 코스프레.jpg
M
케투
조회수 169
추천 0
2025.02.03
니케) 아트 디자이너 직원의 지엔 코스프레.jpg
마비노기 모바일 까는 유게이들도 모르는 사실
M
케투
조회수 183
추천 0
2025.02.03
마비노기 모바일 까는 유게이들도 모르는 사실
여자 아이돌 사진 투표했다고 욕먹는 배우
M
케투
조회수 178
추천 0
2025.02.03
여자 아이돌 사진 투표했다고 욕먹는 배우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정리
M
케투
조회수 161
추천 0
2025.02.03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정리
[던파]이번 디렉터 노트에서 제일 긁힌거
M
케투
조회수 156
추천 0
2025.02.03
[던파]이번 디렉터 노트에서 제일 긁힌거
메달리스트) 아 피폐 유열 너무 맛있다
M
케투
조회수 144
추천 0
2025.02.03
메달리스트) 아 피폐 유열 너무 맛있다
애정] 집사에게 몸을 허락하는 착하고 순한 고양이
M
케투
조회수 142
추천 0
2025.02.03
블루아카)코코나 선생님!
M
케투
조회수 178
추천 0
2025.02.03
블루아카)코코나 선생님!
우마뾰이 현장 직촬
M
케투
조회수 159
추천 0
2025.02.03
우마뾰이 현장 직촬
버튜버)리리카 나이에 맞게 준비한 콩
M
케투
조회수 191
추천 0
2025.02.03
버튜버)리리카 나이에 맞게 준비한 콩
유독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해산물 top 5
M
케투
조회수 205
추천 0
2025.02.03
유독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해산물 top 5
작성
241 242 243 244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