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윤석열 구속취소 처분이 위법인 이유

M
케투
2025.03.08
추천 0
조회수 95
댓글 0

보도나 유투브 채널을 통해 알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66조 위반입니다.

몇시 몇분 기준이 아니라 일(日) 기준입니다.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억지로 몇 시 몇 분 따지는 해괴한 결정을 했네요.

지귀연(서울중앙지법)이라는 판사가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214조 구속적부심 관련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13항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2조, 203조,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체포적부심의 48시간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댓글

유머

어디서 못된걸 배워왔는지…
M
케투
조회수 112
추천 0
2025.03.13
어디서 못된걸 배워왔는지…
실용성도 없고 필요도 없는 독수리 모양 조명
M
케투
조회수 111
추천 0
2025.03.13
나경원 오세훈이가 핵무장 하자고 떠드는 바람에 미국한테 제재 먹음
M
케투
조회수 122
추천 0
2025.03.13
나경원 오세훈이가 핵무장 하자고 떠드는 바람에 미국한테 제재 먹음
기아차 근황.jpg
M
케투
조회수 93
추천 0
2025.03.13
기아차 근황.jpg
부산대 프듀 101 빌런.jpg
M
케투
조회수 95
추천 0
2025.03.13
부산대 프듀 101 빌런.jpg
진돗개는 식탐을 잘 참는다
M
케투
조회수 133
추천 0
2025.03.13
진돗개는 식탐을 잘 참는다
미국 인식표 단 대머리수리 전남에서 구조
M
케투
조회수 116
추천 0
2025.03.13
미국 인식표 단 대머리수리 전남에서 구조
대검 "내란수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M
케투
조회수 116
추천 0
2025.03.13
대검 "내란수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헌재: 소추권 남용 아님
M
케투
조회수 112
추천 0
2025.03.13
헌재: 소추권 남용 아님
바람, 이라는 듣기 좋은 말 - 여섯 번째 이야기
M
케투
조회수 131
추천 0
2025.03.13
모발의 중요성
M
케투
조회수 108
추천 0
2025.03.13
모발의 중요성
인생 7대 쪽팔림.jpg
M
케투
조회수 79
추천 0
2025.03.13
인생 7대 쪽팔림.jpg
종강이 아쉬운 대학생
M
케투
조회수 82
추천 0
2025.03.13
종강이 아쉬운 대학생
어려운 도전일수록 그에 따르는 포상이 큰 법이다
M
케투
조회수 114
추천 0
2025.03.13
어려운 도전일수록 그에 따르는 포상이 큰 법이다
남친한테 2시간 41분짜리 보이스 메시지 왔어
M
케투
조회수 114
추천 0
2025.03.13
남친한테 2시간 41분짜리 보이스 메시지 왔어
작성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