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각? 오히려 기각이 나올 이유가 또 하나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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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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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주장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는 위법성이 없음
즉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부족하다

다른 심리를 제쳐 놓고 윤석열 탄핵 심판을 우선으로 다룬다던 헌재가 이걸 처리한 이유는 결국 윤석열 탄핵 심리에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함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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