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소는 분리해야"

케투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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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위한 수사해선 안 돼"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캠프 제공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인력과 기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도올 김용옥 교수,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에서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하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수사 담당기관과 공소유지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공수처에 검사가 너무 없다. 인원을 줄여놨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을 분리해 견제하도록 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본성이 그래서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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