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몸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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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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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 문란 밥먹 듯 해…헌법상 의무 미이행 용납 못해"
"이런 망신이 없다…헌재, 尹 탄핵심판 신속 판결 촉구"

(서울=뉴스1) 원태성 김일창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상목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는데도 대놓고 상당기간 헌법상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 제1의 책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현직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이 아예 국헌 문란을 일으키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며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 체계를 유지할 것 아니냐"며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라고 헌법재판소가 확인도 해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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