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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 기각되면 대통령은 아무때나 계엄령선포해도 된다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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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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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황준선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시국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탄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또는 언제 하든지는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적 상식과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되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의 이름으로 앞으로 대통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그냥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냐"며 "취미활동 삼아서 아무 때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인데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당을 겨냥해 "이 나라 정치의 일부를 맡아갈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헌법 파괴적인 중대범죄 수괴를 옹호하고, 파면하지 말라고 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들을 집단 살상하겠다고 하는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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