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이제 층간소음 해결되겠네요

M
케투
2023.06.01
추천 0
조회수 83
댓글 0

https://www.youtube.com/watch?v=WC6clZ0tiGA

 

아래집 개 짓는 소리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개주인이 1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는 법적으로 물건이라서 층간소음관련법의 테두리 안에 적용이 안되는데 

 

개소리는 발생하기 때문에 배상해야한다고 판결 나왔네요

 

이번 판결 이후로도 개소리가 계속되면 또 소송걸어도 됨 이라고 판결 하는걸 보면 간만에 판사가 지대로 일한듣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층간소음도 민사소송이 많이 발생할것 같네요

댓글

유머

"한국 약값 너무 싸"... 미국 제약업계, 트럼프에 압박요청.news N
M
케투
조회수 0
추천 0
2025.07.03
"한국 약값 너무 싸"... 미국 제약업계, 트럼프에 압박요청.news
[7/1(화) 베스트모음] 국장 돈복사 미쳤다 진짜 N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5.07.03
내가~~~~3333이라니~~~~유후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7.02
남동생 삥 뜯는 누나 N
M
케투
조회수 3
추천 0
2025.07.02
남동생 삥 뜯는 누나
"열 일 하다 쉬는 중" 만지지 마세요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7.02
"열 일 하다 쉬는 중" 만지지 마세요
달이 차오른다~가자 N
M
케투
조회수 4
추천 0
2025.07.02
달이 차오른다~가자
소개팅 하실분 계신가요?? N
M
케투
조회수 4
추천 0
2025.07.02
소개팅 하실분 계신가요??
변비때문에 당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좋네요... N
M
케투
조회수 7
추천 0
2025.07.02
변비때문에 당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좋네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금메달리스트.jpg N
M
케투
조회수 8
추천 0
2025.07.02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금메달리스트.jpg
쌉소리 자주 하는 팀장님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7.02
쌉소리 자주 하는 팀장님
중세 스타일로 만든 브랜드 로고.jpg N
M
케투
조회수 9
추천 0
2025.07.02
중세 스타일로 만든 브랜드 로고.jpg
25살에 인류를 구한 N
M
케투
조회수 4
추천 0
2025.07.02
25살에 인류를 구한
“북 무인기 침투, 윤석열 지시” 내란특검, 녹취록 확보 N
M
케투
조회수 7
추천 0
2025.07.02
“북 무인기 침투, 윤석열 지시” 내란특검, 녹취록 확보
닝겐노 찬장와 튼튼데스네 N
M
케투
조회수 8
추천 0
2025.07.02
김성태가 나경원에게 소꿉장난이라고 하는 이유... N
M
케투
조회수 6
추천 0
2025.07.02
김성태가 나경원에게 소꿉장난이라고 하는 이유...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