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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첩 같은 나경원의 간첩법 통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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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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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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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은 북한 간첩만을 명시한게 아닌 포괄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산업에 영향을 ㅁㅊ는 기술을 유출했을때도 간첩 적용이 가능하죠
문제는 간첩 조작이 가능하고 했었던 나라에서 피해자도 나올수 있다란 점임
나경원이 저리 간첩법에 목을 매는 이유도 간첩 조작으로 누군가를 몰이해 처리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사실 검찰이 나경원을 일본 간첩 적용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수 있을텐데 절대 안하겠죠

댓글

유머

윤석열 구속취소 처분이 위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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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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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평창 진부 별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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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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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평창 진부 별장입니다 :)
대통령한테 일본놈이냐는 소릴 들은 바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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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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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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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엄청난 자랑이라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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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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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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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방에서 올라가다 보니 도착하니 시위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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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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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와 지방에서 올라가다 보니 도착하니 시위 끝났네요
구렁이 담넘어가는 초딩 만난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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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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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구렁이 담넘어가는 초딩 만난썰 ㅋㅋ
외환죄로 또 공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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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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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이러다가 정말 탄핵기각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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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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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오으야.. 일 하다가 숨 좀 돌리러 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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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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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윤석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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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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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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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04명이 모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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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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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한국인 304명이 모인 곳
시위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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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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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쥐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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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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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쥐 포스
이마에 ‘검은 십자가’ 그린 국무장관…“트럼프는 축복” 뉴스 출연
M
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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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이마에 ‘검은 십자가’ 그린 국무장관…“트럼프는 축복” 뉴스 출연
지금 우리가 검찰의 항소 여부를 유심히 봐야하는 이유.
M
케투
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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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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