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첩 같은 나경원의 간첩법 통과 요구

M

케투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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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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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은 북한 간첩만을 명시한게 아닌 포괄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산업에 영향을 ㅁㅊ는 기술을 유출했을때도 간첩 적용이 가능하죠
문제는 간첩 조작이 가능하고 했었던 나라에서 피해자도 나올수 있다란 점임
나경원이 저리 간첩법에 목을 매는 이유도 간첩 조작으로 누군가를 몰이해 처리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사실 검찰이 나경원을 일본 간첩 적용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수 있을텐데 절대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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