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께 나체사진 보낼 거야”…아내 죽음으로 내몬 30대 남편
M
케투
2024.11.16
추천 0
조회수 68
댓글 0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과 감금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6209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상황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사실은 기소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가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유머
동덕여대 에타 근황2
M
케투
조회수
76
추천 0
2024.11.16
26cm 키 차이로 화제가 되고있는 사브리나-테일러2
M
케투
조회수
61
추천 0
2024.11.16
모아나 실사화 영화 주인공 확정2
M
케투
조회수
62
추천 0
2024.11.16
꽤 파격적인 공유-서현진 주연 넷플릭스 드라마 내용.gif1
M
케투
조회수
63
추천 0
2024.11.16
00년대 패션 암흑기1
M
케투
조회수
57
추천 0
2024.11.16
수능끝나고 쿠팡이랑 마트들 비상걸림2
M
케투
조회수
62
추천 0
2024.11.16
[유퀴즈] 삼성전자 주식을 95년도부터 사모았다는 아저씨1
M
케투
조회수
65
추천 0
2024.11.16
20대 암환자 급증...학생들 달고 사는 '이 음료' 원인으로 지목됐다1
M
케투
조회수
62
추천 0
2024.11.16
BL웹툰 헛소리 모음3
M
케투
조회수
64
추천 0
2024.11.16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데 지키기 어려운 것1
M
케투
조회수
67
추천 0
2024.11.16
모두가 실수하고 있는 잘못된 걸음걸이들.jpg1
M
케투
조회수
65
추천 0
2024.11.16
가난때문에 비참했던 썰 풀어보는 달글1
M
케투
조회수
60
추천 0
2024.11.16
특목고 가는 조카가 너무 미워요3
M
케투
조회수
62
추천 0
2024.11.16
이제 판매하는 식당이 많이 줄어든 듯한 메뉴.jpg1
M
케투
조회수
59
추천 0
2024.11.16
돈이 많아서 일을 안하고 살면 과연 행복할까??1
M
케투
조회수
60
추천 0
2024.11.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