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께 나체사진 보낼 거야”…아내 죽음으로 내몬 30대 남편
M
케투
2024.11.16
추천 0
조회수 74
댓글 0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과 감금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86209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상황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사실은 기소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가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유머
야 여자 욕보이지마라 진짜ㅜㅜㅜ나 남자 개좋아함
M
케투
조회수
63
추천 0
2024.11.16
얘가 생일파티에 내 친구 두명은 초대했는데 난 초대 안하더라1
M
케투
조회수
73
추천 0
2024.11.16
"장인께 나체사진 보낼 거야”…아내 죽음으로 내몬 30대 남편
M
케투
조회수
74
추천 0
2024.11.16
원작자도 감탄한 어느 해리포터 팬의 해석
M
케투
조회수
67
추천 0
2024.11.16
GQ 12월호 표지 - MEN & WOMAN OF THE YEAR 2024
M
케투
조회수
73
추천 0
2024.11.16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M
케투
조회수
70
추천 0
2024.11.16
중국인 지인에게 욕먹은 이유.jpg
M
케투
조회수
64
추천 0
2024.11.16
으악 윤그린님 인스타배 망한뜨개질대회 결승후보 너무 웃겨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M
케투
조회수
67
추천 0
2024.11.16
"남녀 첫 성관계 나이 높아지고 파트너 수는 많아져” 佛조사 발표
M
케투
조회수
79
추천 0
2024.11.16
피곤할때 보는 볼링 치는 여자 뒷태 .gif
M
케투
조회수
84
추천 0
2024.11.16
착한 수면바지에 그렇지 못한 태도
M
케투
조회수
74
추천 0
2024.11.16
자의식 과잉 지리는 고려대학교 학생 입장문47
M
케투
조회수
76
추천 0
2024.11.16
월경의 시작을 "초경(첫월경)”이라 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 월경이 끝났을 때 그것을 "완경(월경을 마치다)”이라 부르는 것은 자연럽다34
M
케투
조회수
74
추천 0
2024.11.16
김재중 사생 자작 열애설 정리33
M
케투
조회수
76
추천 0
2024.11.15
벤츠 수석 디자이너 들여오고 나서 갤럭시 디자인들.JPG30
M
케투
조회수
81
추천 0
2024.11.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