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헌재 선고기일이 지금 처럼 미뤄지는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케투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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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탄핵이 됐다면 수요일 대통령 선거를 가정했을 때 5월 첫째주 수요일이 선거일이 되지만, 그 때는 연휴라 다음 주로 넘기게 되면 60일 넘겨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선고가 나면 5월 둘째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에 결론을 내기에는 탄핵 반대 집단이 헌재가 충분히 평의를 하지 않았다고 꼬투리를 잡을테고, 이번 주에 했다면 대통령 선거일을 이유로 온갖 꼬투리를 잡을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선고가 나면 5월 14일 우리는 민주당에서 나온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평의 기간도 충분했고 대통령 선거 일정도 너무 딱 맞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가정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탄핵 인용은 명확해 보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만약 탄핵 기각이라면 이렇게 까지 끌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면 반드 결론은 나오고 대통령 재선거일은 5월 14일입니다. 5월 10일을 전후로 특검 발의 해서 이재명 대통령 첫 포고 법안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명태균 특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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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헌재 선고기일이 지금 처럼 미뤄지는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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