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M

케투

2024.11.07

추천 0

조회수 412

댓글 0

아빠한테 나라에서 등기왔는데
'전쟁나면 차 어디어디로 가져오라'고 써있길래
검색해봤더니 법적으로 찐이라 신기해서 글씀

로톡에 어떤 변호사님이 쓰신 글이라죠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법적으로 명시된 거라고 함

SUV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징발될 수 있는데
SUV가 주로 징발되나 봄
자게에서는 미니SUV인데 징발 등기 받았다는 여시도 봤음 ㅋㅋㅋㅋ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암튼 원래는 징발 대상은 세금 면제해줬었는데
이젠 실제로 사용된 후에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대

다른 글
국산차 외국차 상관없이 징발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1969년부터있었던 법이라고 함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매년 관할지역별로 2~300대가 랜덤으로 선정되고
등기로 고지해줌
그러니까 이 고지서 받은 후 1년 내에 전쟁나면 내 차가 징발 확정되는 거
1년 지나면 끝이고 다른 차들로 랜덤 돌아가나봐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전쟁났을 때 국민들 차 가져가 쓸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jpg | 인스티즈

#bbs_contents #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bbs_contents ins div{display:none;}

댓글

유머

다시 주제 파악한 데이식스, 12월 고척돔 콘서트 확정 'K팝 밴드 최초'3

다시 주제 파악한 데이식스, 12월 고척돔 콘서트 확정 'K팝 밴드 최초'3

코성형 정말 강추합니다3

코성형 정말 강추합니다3

저번주 할아버지 장례식 했는데 진짜 비참했음4

저번주 할아버지 장례식 했는데 진짜 비참했음4

전쟁터에서 강아지를 만난 우크라이나 군인3

시위 노래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계속 불러도 되는 이유.jpg6

시위 노래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계속 불러도 되는 이유.jpg6

패스트푸드점별 맛있다는 사이드 메뉴들 jpg2

패스트푸드점별 맛있다는 사이드 메뉴들 jpg2

동기거 내 이모티콘 손민수해서 기분 나쁨2

동기거 내 이모티콘 손민수해서 기분 나쁨2

연프 나가면 짚라인 아저씨 될거같은 달글3

연프 나가면 짚라인 아저씨 될거같은 달글3

총 2억들여서 했다는 김새롬 집 36평인테리어2

총 2억들여서 했다는 김새롬 집 36평인테리어2

[단독] "이러다 한국 망한다”…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무슨 일2

[단독] "이러다 한국 망한다”…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무슨 일2

ADHD를 치료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1

ADHD를 치료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1

현재 육아때문에 많이 힘겨워보이는 이지혜.JPG2

현재 육아때문에 많이 힘겨워보이는 이지혜.JPG2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사무실 인테리어 갑2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사무실 인테리어 갑2

누가 내 떡볶이보고 총각김치같대....2

누가 내 떡볶이보고 총각김치같대....2

급 나누기를 귀신같이 잘하는 커피 회사....jpg1

급 나누기를 귀신같이 잘하는 커피 회사....jpg1

작성

< 411 412 413 414 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