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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직도 탄핵 인용에 긍정적입니다.

M
케투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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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기각되면 가거나 숨거나 도망가거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결과가 상상이상이니 딱히 대비할 필요가 없고요.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 있으면 기각 때려 보라고 하셔요.

기각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8명에게 있음이 분명하고요.

선택에 대하여 헌법재판관으로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가치가 부족하므로 대개 목숨으로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피해를 입게 되죠.

자신은 법과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하긴 할텐데 그걸 믿어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적제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범시민 여럿 나오게 생겼죠.

내란과 같은 혼란에서 안타까운 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타깝게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소위 엘리트도 당분간은 목숨을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버틸 수 있겠어요?

유학 가있는 자식이 돈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내전 상태에 돌입한 나라의 돈이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고명하신 엘리트 분들께서 자신과 주변의 목숨과 전재산을 걸고 윤의 탄핵을 기각시킨다는 노력을 한다고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기각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죠. 윤의 복귀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거나 불분명한 반면 자신들이 각자 투하해야 하는 노력과 자원은 막대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함이 명료합니다.

 

떡수까지 탄핵을 기각한 건 임명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라도 해줄 수 있고, 기각에 따른 투하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떡수까지는 형사가 되요.

윤은 차원이 다르죠. 선출직에다가 내란외환 빼면 형사면제인데, 지금 내란죄로 이미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헌재 기각으로 윤복귀하면 권력을 쥐어 볼려고 아둥바둥할텐데 누가 윤 말을 듣습니까? 

이 상황에서 형사 유죄라도 나오면 헌재 위상이 지방법원이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얕잡아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민주화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 세대 아직 60대입니다.

팔팔해요. 지금 분탕질 하고 다니는 사람들과 스케일이 다릅니다.

현재 헌법 체계가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인지한다면 하면 안됩니다.

하고 싶으면 목숨을 걸고 내 가족도 생물학적으로 모두 없어지는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하죠.

일평생을 심사숙고로 살아오신 양반들이니 잘 이해하리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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