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법개정을 많이 해야 할듯요

M

케투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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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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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최모씨만 봐도  헌재 판결이 나온이후 아무것도 안함
헌재판결이후 몇시간 이내 시행하도록 해야지
틍새가 많으니 법꾸라지가 지들 편한데로 해석을해서
아무렇게나 하는데 이런것들 다 없애고
내란범죄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연금 박탈
의료보험 노인 수당 이런거  포함해서
국내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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