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법개정을 많이 해야 할듯요
M
케투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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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최모씨만 봐도 헌재 판결이 나온이후 아무것도 안함
헌재판결이후 몇시간 이내 시행하도록 해야지
틍새가 많으니 법꾸라지가 지들 편한데로 해석을해서
아무렇게나 하는데 이런것들 다 없애고
내란범죄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연금 박탈
의료보험 노인 수당 이런거 포함해서
국내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해야합니다
헌재판결이후 몇시간 이내 시행하도록 해야지
틍새가 많으니 법꾸라지가 지들 편한데로 해석을해서
아무렇게나 하는데 이런것들 다 없애고
내란범죄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연금 박탈
의료보험 노인 수당 이런거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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