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이 사람도 참 문제 많네...

M

케투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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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속기간이 지나 구속해서 법적 문제가 있어 구속 취소가 되고 제 항고를 안한 저 개검만 문제가 있는줄 알았는데

애초에 구속기간 문제조차도 없었는데 지귀연 판새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풀어준거였군요

거기다 자신도 집필 참여한 법 해설서엔 윤석열측이 문제삼은 구속기간 만료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이 있다는데도 윤석열측이 이의 제기 했다는 이유로 풀어준거였음...

정말 저딴게 무슨 판사??...저딴것들이 법복 입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분을 봐가며 편파 판결을 할지 답은 이미 나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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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참 어지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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