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가 지연되서 4월 2째주가되면

M

케투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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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친윤석열 재판관 2인을 선임하겠죠..

그럼 사실상 윤석열 탄핵은 물건너 가겠죠

이에 대해 4월 1번째 주 마지막일에 시도해볼 것으로는..

우선...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켜서... 2인 선임을 지연시킬 수 있을거고..

지연이라고 쓴 것은.. 행정부에서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고, 전번에 조국대표께서 하신것과 같이 윤석열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헌법개정절차에 들어가는거겠죠.. 다만, 탄핵절차가 정지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여 사실상 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거겠죠..

참고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요... 긍정회로 돌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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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직도 탄핵 인용에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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