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선례를 따르라~! 국민의힘 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하라
M
케투
2025.06.24
추천 0
조회수 150
댓글 0
통진당 선례를 따르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법무부)이며 서류에 기입된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이석기 외, 5명)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일단은 자격 상실 입장이 확정되었다.
유머
요새 수도권에서 하루살이가 안보이는 이유.jpg
M
케투
조회수
125
추천 0
2025.06.27
알바누나 번호따러간 친구
M
케투
조회수
85
추천 0
2025.06.27
펌) 헝가리 출신 의열단 마자르선생이 드디어 밝혀지네요
M
케투
조회수
127
추천 0
2025.06.27
러시아의 한 아파트 벽화
M
케투
조회수
97
추천 0
2025.06.27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초유의 초강수
M
케투
조회수
118
추천 0
2025.06.27
윤석렬이 동생있는거 알았던 사람 손?
M
케투
조회수
126
추천 0
2025.06.27
드래곤볼 트랭크스.. 인조인간들을 찾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M
케투
조회수
137
추천 0
2025.06.27
고인물 많은 회사다니는데 해적선 탄거같아
M
케투
조회수
137
추천 0
2025.06.27
간염이라는 병이면 과로는 절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M
케투
조회수
139
추천 0
2025.06.27
당당하게 얼굴 까고 100분 토론 나와라 쉐.끼.야
M
케투
조회수
136
추천 0
2025.06.27
국짐당 관련자들. 유력 가문들의 마약 파티가 횡횡하는 이유
M
케투
조회수
131
추천 0
2025.06.27
32년째 같은 병을 치료중이면
M
케투
조회수
119
추천 0
2025.06.27
내향인을 고문하는 버스
M
케투
조회수
91
추천 0
2025.06.27
대변인 질문에 어버버 하는 기렉
M
케투
조회수
132
추천 0
2025.06.27
듣는 사람마다 처웃는데 약 올리는 건가
M
케투
조회수
134
추천 0
2025.06.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