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검찰총장이 범죄자를 풀어주고.
M
케투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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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법에 '날'로 계산하라고 되어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고,
2. 피의자법에 체포적부심시간은 빼야하는데(그 시간만큼 시간이 늘어 시간으로도 구속시간이 정당함), 그것까지 넣어서 계산한 지귀연 판사.
3. 그리고 '즉각 항소'해오던 검찰마저 검찰총장 심우정이 본인이 관여할 일이 아닌데도 월권으로 일주일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항고 취소'를 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 시켜줌.
그러고나서 대검에선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하라고 일선청에 지시를 함.
딱 1명 윤석열 탈옥을 위해 재판부랑 검찰총장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보지 않는 한 온 국민이 보고있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판사가 법을 어기고(범죄행위), 검찰총장이란 자가 내란수괴를 도와주나?
반드시 내란 동조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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