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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분들이 빈부격차, 지위고하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M
케투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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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400원으로 커피 2번 사먹어서 800원 횡령으로 해고됨

참고로 이전까지 관행이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 판단

그러나 법원에서 노사간 신뢰를 깼다는 이유로 해임 인정


항만회사 현장근로자 

회사에서 느닷없이 근무태도 평가 시작

최하점수 받은 근로자 바로 해고

문제가 없다 판결


국정원직원

피점검기관에서 룸빵 접대 받은 국정원직원 해임 취소


교수

2년8개월간 연구용역 자금 2억 7천만원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1000만원 받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교감

500만원 뇌물 준 교감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


검사

변호사로부터 85만원어치 룸빵 접대를 받은 검사 

"향응의 가액이 8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해임취소


dafsdadsfa.PNG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리아 판사분들이 빈부격차, 지위고하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위의 모든 판결을 하신 오석준 대법관님


못배우고 돈없는 것들에겐 차갑지만 많이 배우고 돈 많은 것들에게는 한없이 따스하신분으로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


라는 대법원 추천위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셨다.


이런 훌륭한 분이 대법관이니 전국법원에 계신 판사분들이 빈부격차, 지위고하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https://www.fmkorea.com/598118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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