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직선제와 사법징계재판소 도입이 절실하네요

케투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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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매국 세력에서부터 군부독재, 뉴라이트에 이르기까지 귀서뉘와 우정잉의 아사리판을 보니 헛웃음을 넘어 머리가 차분해집니다.

친일과 반역 군바리편에서 호위호식 했더 더러운 핏줄들이 즈그자슥들에게 법복을 입힌 이유는 바로 오늘같은 날을 위해서였을겁니다.

기소권으로 인간사냥을 즐기고, 골방구멍동서들끼리 핥아주고 빨아주는 그 무리들의 권한을 뺐는선에서 개혁이 마무리될것 같지가 않네요.

독일의 나치청산처럼 지금까지의 악행을 단죄하는 정식 징계기구를 만들어서 수십, 수백 년이 걸리더라도 추적해서 징벌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드는게 아닐까요?

트리거는 그들 스스로 당긴것 같네요...

판사직선제와 사법징계재판소 도입이 절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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