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성범죄 산부인과의사 관련해서 다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M
케투
2025.03.09
추천 0
조회수 189
댓글 0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권한은 보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재교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복부 장관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느 정권이든 보복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출소 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 몸 다루는 곳은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머
여러분 오늘 춥습니다~~~
M
케투
조회수
199
추천 0
2025.03.17
국민의 힘 정권이면 경제라매?
M
케투
조회수
179
추천 0
2025.03.17
교도관 못해먹겠다는 블라인 호소글
M
케투
조회수
184
추천 0
2025.03.17
뭘 믿고 까불지?
M
케투
조회수
170
추천 0
2025.03.17
디자이너 사행시
M
케투
조회수
184
추천 0
2025.03.17
원효대사 통 곡물
M
케투
조회수
189
추천 0
2025.03.17
이승만의 국적은 일본...
M
케투
조회수
164
추천 0
2025.03.17
민감국가로 떨어진 진짜 이유
M
케투
조회수
179
추천 0
2025.03.17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M
케투
조회수
186
추천 0
2025.03.17
엄마가 싸준 김밥이 제일 먹고싶다고 ...
M
케투
조회수
179
추천 0
2025.03.17
윤석열 구속 취소후 벌어지고 있는일
M
케투
조회수
188
추천 0
2025.03.17
어떨결에 각선미
M
케투
조회수
173
추천 0
2025.03.17
한 교수님의 독버섯 구분법.jpg
M
케투
조회수
193
추천 0
2025.03.17
후광주의) 여자 성인 코스프레
M
케투
조회수
201
추천 0
2025.03.17
지구 시차 레전드.jpg
M
케투
조회수
183
추천 0
2025.03.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