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성범죄 산부인과의사 관련해서 다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M
케투
2025.03.09
추천 0
조회수 54
댓글 0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권한은 보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재교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복부 장관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느 정권이든 보복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출소 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 몸 다루는 곳은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머
완주왔는데.. 전주를 싫어하나봐요
M
케투
조회수
84
추천 0
2025.03.11
기안84를 부끄럽게 만드는 여자
M
케투
조회수
73
추천 0
2025.03.11
입양 두달째 우리집 댕댕이
M
케투
조회수
78
추천 0
2025.03.11
도올 “윤석열,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지도자…탄핵 기각은 국가 파멸”
M
케투
조회수
71
추천 0
2025.03.11
심우정 집사님께
M
케투
조회수
60
추천 0
2025.03.11
[베스트펌] 허위계약 사기당한 주방용품 회사 각종 제품 할인 (0원/3,000원)
M
케투
조회수
48
추천 0
2025.03.11
월급 없던걸로 하자는 사장
M
케투
조회수
58
추천 0
2025.03.11
지귀연 판사...이 사람도 참 문제 많네...
M
케투
조회수
73
추천 0
2025.03.11
중국을 버리고 미국 수출에 목매달던 우리나라...
M
케투
조회수
92
추천 0
2025.03.11
2개월 만에 자영업자 20만명 폐업, 이것도 문재인 때문?
M
케투
조회수
58
추천 0
2025.03.11
조국 "檢, 고쳐 쓸 조직 아닌 개혁할 대상…尹부부 수사 지켜봐야"
M
케투
조회수
50
추천 0
2025.03.11
외국인 아내에게 한국 배우들 보여주는 남편
M
케투
조회수
85
추천 0
2025.03.11
영업사원 사기로 난리난 회사 = 스텐 밀폐용기 회사 = 특가세일중
M
케투
조회수
72
추천 0
2025.03.11
스테이크 첨 먹어 보는 사람
M
케투
조회수
65
추천 0
2025.03.11
미국 이민국 SNS 심사 개시
M
케투
조회수
71
추천 0
2025.03.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