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성범죄 산부인과의사 관련해서 다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M

케투

2025.03.09

추천 0

조회수 465

댓글 0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권한은 보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재교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복부 장관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느 정권이든 보복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출소 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 몸 다루는 곳은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댓글

유머

윤석열 기각? 오히려 기각이 나올 이유가 또 하나 사라짐

윤석열 기각? 오히려 기각이 나올 이유가 또 하나 사라짐

나도 여친생기면 해봐야지

나도 여친생기면 해봐야지

드론을 활용한 어검술

드론을 활용한 어검술

기성언론은 패닉 중

기성언론은 패닉 중

자꾸 기각기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브레이크 고장에도 침착 대응…버스 기사, 흙더미 활용해 참사 막아

브레이크 고장에도 침착 대응…버스 기사, 흙더미 활용해 참사 막아

헌재 전략은

어디서 못된걸 배워왔는지…

어디서 못된걸 배워왔는지…

실용성도 없고 필요도 없는 독수리 모양 조명

나경원 오세훈이가 핵무장 하자고 떠드는 바람에 미국한테 제재 먹음

나경원 오세훈이가 핵무장 하자고 떠드는 바람에 미국한테 제재 먹음

기아차 근황.jpg

기아차 근황.jpg

부산대 프듀 101 빌런.jpg

부산대 프듀 101 빌런.jpg

진돗개는 식탐을 잘 참는다

진돗개는 식탐을 잘 참는다

미국 인식표 단 대머리수리 전남에서 구조

미국 인식표 단 대머리수리 전남에서 구조

대검 "내란수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대검 "내란수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작성

< 237 238 239 240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