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성범죄 산부인과의사 관련해서 다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M
케투
2025.03.09
추천 0
조회수 100
댓글 0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권한은 보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재교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복부 장관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느 정권이든 보복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출소 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 몸 다루는 곳은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머
탄핵반대 삭발
M
케투
조회수
93
추천 0
2025.03.12

이정도이니 검찰도 내란 세력 이라는 것.
M
케투
조회수
81
추천 0
2025.03.12

대한민국 외교 근황
M
케투
조회수
79
추천 0
2025.03.12

해고에 악의적으로 대비한 개발자
M
케투
조회수
95
추천 0
2025.03.12

짐 캐리가 알려주는 캐나다 유머
M
케투
조회수
97
추천 0
2025.03.12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검찰총장이 범죄자를 풀어주고.
M
케투
조회수
121
추천 0
2025.03.12

전문가에게 욕처먹은 동물농장 제작진
M
케투
조회수
100
추천 0
2025.03.12

서부지법 폭도들의 변호인 수준
M
케투
조회수
123
추천 0
2025.03.12

쉬고있는 인형탈 알바에게 물을 줘봤다
M
케투
조회수
98
추천 0
2025.03.12

연어가 알을 낳으면 죽는 이유.jpg
M
케투
조회수
104
추천 0
2025.03.12

조수석 매너보다 중요한거
M
케투
조회수
90
추천 0
2025.03.12

허언증 정신병자에게 나라가 휘둘리는거 실화냐?
M
케투
조회수
124
추천 0
2025.03.12

오랜만에 독일식당 간 독일 누나들
M
케투
조회수
94
추천 0
2025.03.12

바람, 이라는 듣기 좋은 말 - 두 번째 이야기
M
케투
조회수
98
추천 0
2025.03.12
바람, 이라는 듣기 좋은 말 - 세 번째 이야기
M
케투
조회수
99
추천 0
2025.03.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