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펌) 성범죄 산부인과의사 관련해서 다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M
케투
2025.03.09
추천 0
조회수 96
댓글 0

01.png

 

02.png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권한은 보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재교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복부 장관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느 정권이든 보복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출소 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 몸 다루는 곳은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00-0.png

 


 

댓글

유머

같은 여비서 성폭행 의혹인데
M
케투
조회수 85
추천 0
2025.03.10
석방된 윤석열을 향한 조중동 논평 " 닥치고 들어가 있어"
M
케투
조회수 117
추천 0
2025.03.10
석방된 윤석열을 향한 조중동 논평 " 닥치고 들어가 있어"
페메보고 화들짝 놀란 친구
M
케투
조회수 96
추천 0
2025.03.10
페메보고 화들짝 놀란 친구
두부를 구웠습니다
M
케투
조회수 78
추천 0
2025.03.10
두부를 구웠습니다
한국인에겐 이상하게 느껴지는 차 모음.jpg
M
케투
조회수 87
추천 0
2025.03.10
한국인에겐 이상하게 느껴지는 차 모음.jpg
유기견 입양 돕는 피자가게
M
케투
조회수 105
추천 0
2025.03.10
유기견 입양 돕는 피자가게
자식들만 기다리는 40대 노모입니다만
M
케투
조회수 80
추천 0
2025.03.10
남자 성욕이 궁금해서 호르몬 주사 맞아본 여의사
M
케투
조회수 115
추천 0
2025.03.10
남자 성욕이 궁금해서 호르몬 주사 맞아본 여의사
ㅂ스킨라빈스
M
케투
조회수 123
추천 0
2025.03.10
ㅂ스킨라빈스
이거 뭐야?
M
케투
조회수 99
추천 0
2025.03.10
이거 뭐야?
서로 사과하라고 싸우는 커플
M
케투
조회수 76
추천 0
2025.03.10
서로 사과하라고 싸우는 커플
상처에는 밴드
M
케투
조회수 95
추천 0
2025.03.10
상처에는 밴드
검찰은 기소청으로도 못쓸 병신 집단임...
M
케투
조회수 103
추천 0
2025.03.10
보급형 탐 크루즈와 디카프리오
M
케투
조회수 91
추천 0
2025.03.10
보급형 탐 크루즈와 디카프리오
검찰이 공수처 압색 했던 이유..
M
케투
조회수 102
추천 0
2025.03.10
작성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