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성범죄 산부인과의사 관련해서 다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M
케투
2025.03.09
추천 0
조회수 112
댓글 0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권한은 보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재교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복부 장관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느 정권이든 보복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출소 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 몸 다루는 곳은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머
배달 영수증 논란.jpg
M
케투
조회수
101
추천 0
2025.03.15
한국 특정직업 특징
M
케투
조회수
102
추천 0
2025.03.15
전세계에 퍼진 K-비속어
M
케투
조회수
89
추천 0
2025.03.15
분위기로 봐선 오늘 탄핵 심판이 있을줄 알았는데...결국 ...
M
케투
조회수
133
추천 0
2025.03.15
스님도 차마 참을 수 없었던 욕나오는 상황.jpg
M
케투
조회수
115
추천 0
2025.03.15
두뇌 회전을 위한, 상식 문제 10가지.jpg
M
케투
조회수
116
추천 0
2025.03.15
갸 오늘도 많이 모였네요.
M
케투
조회수
78
추천 0
2025.03.15
쥴리의 계획은 이럴꺼 같음
M
케투
조회수
107
추천 0
2025.03.15
헌재에게 탄핵을 기대하지 말라구요?
M
케투
조회수
112
추천 0
2025.03.15
회사에 개인물품 절대 가져가지 마라
M
케투
조회수
140
추천 0
2025.03.15
오늘 알게 된 수출품목
M
케투
조회수
105
추천 0
2025.03.15
땡깡 부리겠다는 말을 해샀네
M
케투
조회수
106
추천 0
2025.03.15
스압,유퀴즈) 어머니 만든 피겨의상이 ISU베스트의상상 후보에오른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채연 선수
M
케투
조회수
110
추천 0
2025.03.15
AI 얼평을 사용해보았다...!!
M
케투
조회수
98
추천 0
2025.03.15
룬서결 깅거니가 꿈꾸는 대한민국
M
케투
조회수
95
추천 0
2025.03.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