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격한 국힘, '어디가 문제냐' 묻자 "따져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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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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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하고 연일 맹공...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답 못해
"뭐… 조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따져볼 것이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연일 '학생 인권 조례'를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학생 인권 조례의 어느 조항에 교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도 살펴보지 않은 채 집권여당이 '교권 vs. 학생 인권' 프레임을 내세운 셈이다. 일선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빌미로 진보교육감과 야권 때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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