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한덕수가 대미통상 협상했다면 어땠을까?

M
케투
2025.07.31
추천 0
조회수 21
댓글 0

생각만 해도 끔찍

 

 

대표적 매국 협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40600001

 

2000년에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잠정 중단이라는 보복조치로 촉발된 '마늘 협상 파동'이 일어났고, 당해 7월 당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주도 하에 중국과의 협상을 타결했었다. 하지만, 2년 뒤 정부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하는 이면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며, 중국의 통상무역 보복 위협에 마늘시장 수입 안전 장치를 내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한덕수는 "마늘 농가를 관세율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5억불, 그러니까 결국 30배 이상의 보복을 받는 정책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 "보복관세 철폐와 수입제한조치 3년 유예라는 성과가 강조돼 3년 뒤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2025년 4월 대선 국면에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한덕수에게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0년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3년동안 중국산 마늘 3만 2천6백톤을 구입해야 했고[1] 이 물량은 모두 외국에 재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129억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덕수는 언제 감빵가요?

댓글

유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합의금 900만원 N
M
케투
조회수 1
추천 0
2025.08.03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합의금 900만원
꼬마 집사들을 인내하는 고양이들.mp4 N
M
케투
조회수 1
추천 0
2025.08.03
꼬마 집사들을 인내하는 고양이들.mp4
지귀연 2주간 휴가로 휴정..윤석열 바닥빤스 버티기는 출소위한 수순 N
M
케투
조회수 1
추천 0
2025.08.03
지귀연 2주간 휴가로 휴정..윤석열 바닥빤스 버티기는 출소위한 수순
(기내식 먹을때) 귀엽다 ㅋㅋㅋ N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5.08.03
(기내식 먹을때) 귀엽다 ㅋㅋㅋ
목숨 걸고 무식하게 재던 혈압을 안전하게 바꾼 천재적인 생각.jpg N
M
케투
조회수 2
추천 0
2025.08.03
목숨 걸고 무식하게 재던 혈압을 안전하게 바꾼 천재적인 생각.jpg
감독이 승인했는데 마케팅 담당자가 거절한 영화 포스터.jpg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8.03
감독이 승인했는데 마케팅 담당자가 거절한 영화 포스터.jpg
[7/31(목) 베스트모음] 백예린 다리에 새로 추가된 타투.jpg N
M
케투
조회수 11
추천 0
2025.08.03
정청래 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 핵심요약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8.03
정청래 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 핵심요약
계엄부터 탄핵까지 -BBC- N
M
케투
조회수 6
추천 0
2025.08.03
계엄부터 탄핵까지 -BBC-
립싱크 안하는 옛날 가수 자두가 보인 반응 N
M
케투
조회수 5
추천 0
2025.08.03
립싱크 안하는 옛날 가수 자두가 보인 반응
남편이 비출산을 원해서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노부부 N
M
케투
조회수 7
추천 0
2025.08.03
남편이 비출산을 원해서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노부부
리뷰 나쁘게 썼다고 찾아와서 죽이려하는 횟집 사장.jpg N
M
케투
조회수 6
추천 0
2025.08.02
리뷰 나쁘게 썼다고 찾아와서 죽이려하는 횟집 사장.jpg
윤00 팬티떵꼬쑈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N
M
케투
조회수 6
추천 0
2025.08.02
윤00 팬티떵꼬쑈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30cm 쓰나미 vs 사람 N
M
케투
조회수 7
추천 0
2025.08.02
30cm 쓰나미 vs 사람
케데헌 이후 순천 학원화쟝실 근황 N
M
케투
조회수 9
추천 0
2025.08.02
케데헌 이후 순천 학원화쟝실 근황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