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한덕수가 대미통상 협상했다면 어땠을까?

M
케투
2025.07.31
추천 0
조회수 133
댓글 0

생각만 해도 끔찍

 

 

대표적 매국 협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40600001

 

2000년에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잠정 중단이라는 보복조치로 촉발된 '마늘 협상 파동'이 일어났고, 당해 7월 당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주도 하에 중국과의 협상을 타결했었다. 하지만, 2년 뒤 정부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하는 이면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며, 중국의 통상무역 보복 위협에 마늘시장 수입 안전 장치를 내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한덕수는 "마늘 농가를 관세율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5억불, 그러니까 결국 30배 이상의 보복을 받는 정책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 "보복관세 철폐와 수입제한조치 3년 유예라는 성과가 강조돼 3년 뒤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2025년 4월 대선 국면에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한덕수에게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0년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3년동안 중국산 마늘 3만 2천6백톤을 구입해야 했고[1] 이 물량은 모두 외국에 재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129억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덕수는 언제 감빵가요?

댓글

유머

서양 성 계단이 이따위로 지어진 이유
M
케투
조회수 142
추천 0
2025.08.03
서양 성 계단이 이따위로 지어진 이유
딸에게는 되는데 아들에게는 안 먹히는 훈육의 결정적 차이.jpg
M
케투
조회수 130
추천 0
2025.08.03
딸에게는 되는데 아들에게는 안 먹히는 훈육의 결정적 차이.jpg
자전거에 물병 꽂는데 있잖아. 그렇게도 쓸 수 있음.
M
케투
조회수 126
추천 0
2025.08.03
자전거에 물병 꽂는데 있잖아. 그렇게도 쓸 수 있음.
에스토니아 어느 오페라 하우스 주차장이랍니다.
M
케투
조회수 139
추천 0
2025.08.03
에스토니아 어느 오페라 하우스 주차장이랍니다.
주위 사람들의 체감온도를 5도정도 낮춰주는 복장
M
케투
조회수 124
추천 0
2025.08.03
주위 사람들의 체감온도를 5도정도 낮춰주는 복장
ㅇㅎ) 남자가 여자의 유혹에 안넘어가는 타이밍
M
케투
조회수 125
추천 0
2025.08.03
ㅇㅎ) 남자가 여자의 유혹에 안넘어가는 타이밍
한국산악회 레전드업적
M
케투
조회수 103
추천 0
2025.08.03
한국산악회 레전드업적
넘어지면서 바닥 타일 깨졌어요
M
케투
조회수 135
추천 0
2025.08.03
넘어지면서 바닥 타일 깨졌어요
30년 전문가 “아이를 좌절시켜라”.jpg
M
케투
조회수 107
추천 0
2025.08.03
30년 전문가 “아이를 좌절시켜라”.jpg
무례한 소개팅남
M
케투
조회수 113
추천 0
2025.08.03
무례한 소개팅남
외국인이 놀란 한식포장
M
케투
조회수 114
추천 0
2025.08.03
외국인이 놀란 한식포장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M
케투
조회수 130
추천 0
2025.08.03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체르노빌 벽에 사는 곰팡이 근황
M
케투
조회수 112
추천 0
2025.08.03
체르노빌 벽에 사는 곰팡이 근황
유머) 오뚜기 신제품 근황.
M
케투
조회수 91
추천 0
2025.08.03
유머) 오뚜기 신제품 근황.
누구라도 돌아보게 만드는 마성의 남자
M
케투
조회수 134
추천 0
2025.08.03
누구라도 돌아보게 만드는 마성의 남자
작성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