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뚜껑이 범죄를 자백하고도 어쩔껀데 식으로 ㅋ

케투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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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은 공무원들의 예산 회계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되 있씀

그 법률 어디에도 검찰은 예외라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위반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씀

특활비로 세금 물쓰듯 다 써대고 관련 기록자료들은 그냥 폐기

폐기한 이유가 가관인게...

검새들 지들이 자체적으로 2개월 지나면 폐기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 없애버렸다고 당당하게 지껄임

지들이 국회야 머야 ㅋㅋ

자기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그에 따라 법을 지들 맘대로 무시하고 버렸다는데 어쩔거냐고 뻗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범죄를 저질러도 검새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권력이 이 나라에 없으니 이렇게나 당당하게 나올수 있는거지

법을 어기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게 불법이라는 생각은 추오도 못하는 이런 황당한 것들이 활개를 치는 헬조선입니다.

완전 나라가 개막장의 끝판왕이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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