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줌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의 상상력으로 채워진 대북송금 사건 기소장

케투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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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는 없고 증인과 정황만 있음
- 행위에 대해서 이랬을 꺼라는 검찰의 주관적인 판단만 가지고 기소를 했음

기소장 내용 증거는 없고 약간의 증언을 가지고 대부분을 검찰의 상상력으로 채운거라 판사가 다시 정리해 오라고 함
결국 재판가면 또 무죄 나올꺼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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