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케투
2025.04.10
추천 0
조회수 434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
갑자기 방송중 들어온 엄마
M
케투
조회수
356
추천 0
2025.04.15
답글은 못 보겠지만 대충 이사간 집 올려봐유(2)
M
케투
조회수
364
추천 0
2025.04.15
무림맹주 딸 vs 마교교주 딸
M
케투
조회수
349
추천 0
2025.04.15
또? 또?? 또??!!
M
케투
조회수
335
추천 0
2025.04.15
일본 레전드 라는 소방관
M
케투
조회수
384
추천 0
2025.04.15
대한민국 시대별로 가장 많은 이름 ㄷㄷ
M
케투
조회수
386
추천 0
2025.04.15
"홍준표, 은퇴 선언이 맞다"…서영교가 공개한 영수증 정체
M
케투
조회수
405
추천 0
2025.04.15
어린 아이가 여자의 얼굴을 기억 못하는 이유
M
케투
조회수
422
추천 0
2025.04.15
전한길 ”윤석열 예수같다“ 기사 베댓
M
케투
조회수
398
추천 0
2025.04.15
[4/14(월) 베스트모음] 7세 고시를 준비한 아이들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jpg
M
케투
조회수
372
추천 0
2025.04.15
'폭등한 일본 쌀값'도 보여주는 '민주주의가 곧 경제'
M
케투
조회수
393
추천 0
2025.04.15
퇴근했는데 자고 있는 아내
M
케투
조회수
384
추천 0
2025.04.15
여기 계신 분들과 정치성향은 다르지만, 이번에 이재명 찍습니다
M
케투
조회수
363
추천 0
2025.04.15
남친이 너무 못생겼어요......
M
케투
조회수
370
추천 0
2025.04.15
답글은 못 보겠지만ㅠ대충 정리된 이사간집 올려봐유...
M
케투
조회수
375
추천 0
2025.04.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