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케투

2025.04.10

추천 0

조회수 55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

교통사고로 얼굴이 변한 헐리우드 배우.jpg N

교통사고로 얼굴이 변한 헐리우드 배우.jpg

엑소시스트 해병대 아줌마 귀신도 빼줄 것 같은 이수지

엑소시스트 해병대 아줌마 귀신도 빼줄 것 같은 이수지

몸무게 322KG 미국인의 다이어트 도전기..

몸무게 322KG 미국인의 다이어트 도전기..

홍준표 ????

마지막까지 눈치 못 챘던 영화 속 반전

마지막까지 눈치 못 챘던 영화 속 반전

기분좋게 퇴임하시는 헌법재판소장

기분좋게 퇴임하시는 헌법재판소장

어우.. 동네에 왠 미x 여자가 왔어

어우.. 동네에 왠 미x 여자가 왔어

떡툰 군대 vs 현실 군대

떡툰 군대 vs 현실 군대

'똥 기저귀 싸대기' 때린 학부모 2심 뒤집혔다.실형에 오열하며 쓰러져

'똥 기저귀 싸대기' 때린 학부모 2심 뒤집혔다.실형에 오열하며 쓰러져

일본인 여자친구 자랑

일본인 여자친구 자랑

보기 중 최고의 해장음식은?

보기 중 최고의 해장음식은?

권성동 '기자폭행' 논란에…민주당 "허용 안 되는 폭력상황"

권성동 '기자폭행' 논란에…민주당 "허용 안 되는 폭력상황"

물리학자한테 애들을 맡기면 안되는 이유

물리학자한테 애들을 맡기면 안되는 이유

아는 누나한테 어제 이런 카톡이 왔는데.jpg

아는 누나한테 어제 이런 카톡이 왔는데.jpg

급식조리사는 방학 무급임 근데 겸업 금지임

급식조리사는 방학 무급임 근데 겸업 금지임

작성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