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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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투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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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하던 2024년 12월 3일 밤에 윤석열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헌법위배입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제1조도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위배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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